[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카드수수료인하(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 관련 카드업계 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도 개편 취지의 본질을 이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대형가맹점도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인하 개편방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중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카드회원)·카드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점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맹점수수료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로는 대형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현재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도 이번 개편안에 동참해 시장 및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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