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 기자] ‘건설업계의 르네상스’로까지 회자됐던 지난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이 최근 대형건설사 담합비리 적발해 이어,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를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주체였던 이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난 16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4대강사업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비자금의 실체를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실체와 내용이 드러날 경우 검찰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법률 검토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어서 형사처벌에 무게가 실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을 추진한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배임을 비롯해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를 모두 적용해 반드시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국정조사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을 피조사자 신분으로 반드시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4대강 담합비리 등 MB·관계부처 형사처벌 받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5일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4대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꼼수’,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비판하는 한편 감사원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감사’, ‘축소감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낙동강 왜관철교는 100년을 버티다 장마 하루만에 무너지고 나주 옥정들이라는 옥토는 강에서 파모은 모래로 농사를 지어 몹쓸 땅으로 변했다”며 “한반도 곳곳이 ‘4대강 대운하’ 계획으로 파헤쳐지고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차근차근 (대운하를) 만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감사원이 4대강 담합비리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공정위를 감사하면서 이른바 ‘7월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를 확인하고도 이를 방기했다”면서 축소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 여부와 관련해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으로 혈세 22조원에 홍수 피해만 올해 5000여억원, 매년 유지 보수에 1조~2조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라면서 “이 전 대통령과 감사원은 공동으로 국민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감사결과 증거자료를 인용해 “2008년 11월28일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분야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운하 TF의 성과를 4대강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운하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으로 대운하사업 공조한 국토부 책임론 대두

이에 앞서 열린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에 야당의 거침없는 화살이 몰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는데 공조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에 가깝게 준설량을 늘렸다”며 “향후 대운하 추진을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전현직 실국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을 인정했는지를 캐물으면서, 이 전 대통령을 4대강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였고, 이는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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