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는 P2P업체에 약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원금상환이 지연되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관련 서류 공개도 거부됐다. 당일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 절차가 이뤄졌다는 소문도 있지만 A씨는 원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을 요청했다.

# B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1개월 후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1개월 후 갑상선압 진단 후 수술을 받게 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C씨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받아 사용하던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하자 은행에서 15%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이후 자금을 융통해 연체이자를 정리했음에도 은행에서 조정된 이자가 12%에 달하는 등 고금리 연체이자로 인한 고통이 심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P2P(개인간)·암보험 등 집단성 금융민원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4만 건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과다’, ‘신용카드 한도 하락’, ‘P2P투자사기’, ‘파생상품 원금손실’ 등 금융소비자가 궁금할만한 민원사례도 제시했다.

상반기 민원 발생이 늘은 이유로는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가 598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이 1179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874건, 암 보험급 지급요청이 1013건, 삼성증권 공매도 47건 포함 등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 민원 발생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이 8.5%(361건), 비은행권이 18.3%(1443건), 보험이 2.6%(626건), 금융투자가 34.4%(443건)로 나타났다. 금융권 중 보험이 60.9%(생보 24.3%, 손보 3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은행 23.3%, 은행 11.5%, 금융투자가 4.3% 순이었다. 비은행권의 경우 P2P(개인간) 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암보험 지급요청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됐다.

대표적인 민원은 ‘대출금리’로 나타났다. 연체금리나 중도금 금리가 과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은행의 경우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69건) 등 이 발생됐다. 민원유형은 ‘여신’(28.8%), ‘예·적금’(16.6%),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의 P2P민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늘었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3049건)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가 17.8%(1660건), 신용정보사 12.6%(1172건)이었다.

보험권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민원유형은 ‘보험모집’이 41.6%로 많았고, ‘보험금 산정·지급’이 20.7%, ‘면부책 결정’이(12.1%)였다.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1만4648건으로 지난해 대비 2.1%(304건)늘었다.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의 민원유형은 ‘보험금 산정·지급’(39.5%), ‘계약의 성립·해지’(10.3%), ‘면부책결정’(7.5%). ‘보험모집’(7.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유형의 민원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서비스 제공 등 제도개선에 따라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의 민원은 2016년 상반기에는 6861건(비중 47.7%)에서 2017년 상반기 6497건(45.3%), 올해 상반기에는 5786건(39.5%)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의 경우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 주식매매 및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늘었다. 민원유형은 ‘내부통제·전산’(18%), ‘주식매매’(15.4%), ‘수익증권’(5.9%), ‘부동산·연금신탁’(5%)로 나타났다.

금융민원의 총 처리현황은 3만7356건으로 지난해(3만6818건) 대비 1.5%(538건) 늘었다. 이 중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1만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동기(1만2306건) 보다 15.7%(1926건)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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