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5G 불법보조금 제재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판매 장려금 투명화, 온라인 자율정화 등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향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연내를 목표로 3사 공통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하반기 신제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애플 아이폰 12 출시 시기 이후인 연말에는 시스템이 구축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리베이트’로 불리는 판매 장려금은 제조·이통사가 유통점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다. 지원금과 달리 장려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유통점에서 일부 마진을 뗀 뒤 고객에게 주는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된다.

이통3사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으로 전산화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판매 장려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판매 장려금이 유통망별로 평준화되고, 불법보조금도 적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 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유통망이 받은 장려금을 시스템상에 투명하게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스템 자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 방안이 불법보조금의 음지화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제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유통망들에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시장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법보조금이 더 음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이통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775억원이었고, 여기에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해 20%가 가중됐으나, 이통3사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45%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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