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소통' 빠진 사드배치, 정부는 신뢰 찾아야
민경미
nwbiz1@naver.com | 2016-07-15 15:53:27
정치권은 여당이 찬성, 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사드 배치로 인해 여야가 또 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장 본인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주민들은 격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런 언질도 없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성주’라고 발표를 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성난 주민들을 달래려 부랴부랴 성주를 찾았지만 기다린 건 물세례였다. 황 총리는 사전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성주 주민들이 우려하는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검가결과를 토대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읍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할까? 그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국민이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은 국민의 잘못인가 정부의 잘못인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태로 미뤄봤을 때 믿음이 가질 않는다. 세월호 사고부터 메르스 사태, 옥시 사건 등등 정부는 국민을 기만했고, 우왕좌왕했다.
성주배치도 그렇다. 처음부터 성주가 아니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탓인지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 결국 결정된 곳이 성주다. 성주가 북핵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인가? 위정자들은 사드 배치를 하기에 가장 만만한 곳, 반발을 쉽게 무마할 수 있는 곳이 성주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들끓고 있다. 과거 중공과 소련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생각난다.
냉전은 종식됐어도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보복이 됐던 군사적 위협이 됐던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점이다. 소통 없이 암실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황 총리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막기 위해 제 2, 제 3의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다시 그들끼리만 소통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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