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경제 전망,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8-14 08:42:59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내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를 15개월 째 하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선행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s)는 한국은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00을 기준으로 더 높으면 향후 경기가 6~9개월 간 상승, 100보다 낮으면 같은 기간 하락 전망을 뜻한다.


한국에서만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 주요 7개국 G7의 평균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12월 100.17에서 올해 5월 들어 100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3.1% 대비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또 금융연구원은 1~2년 이내 경기 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둔화나 경제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대비, 국내 경제의 복원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OECD와 연구원의 전망치와 같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배경은 정책실패가 아닌 대외적인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반기 예상 경제성장률이 2.9%로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 고용은 18만 명으로 취업 증가폭은 지난해 대비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인구감소 본격화, 구조조정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물가는 1.6%,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경상수지는 640억 달러로 올해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인구감소, 구조조정, 유가상승, 원자재수입 확대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하락이 가시화 된 것은 정책실패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 정책실패나 다가오는 위기를 대외적 이유를 들어 가려봐도 현실은 곧 드러나기 마련이다.


멀리 다가오는 먹구름은 손으로 덮고, 파란하늘만 보여주기 급급하다가는 폭풍우를 대비하는 대비책을 꾸릴 시간을 놓칠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대비해야하는지 OECD와 같은 외부 시각도 충분히 고려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비를 맞고 추위에 떨게되는 것은 정책을 다루는 이들이 아는 보통의 서민들 몫이기 때문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