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이 이날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스마트폰·TV 제조에 쓰이는 첨단 필수 소재 3가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규제에 돌입한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또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적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본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당연히 저희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서로 된다면 그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일갈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법과 관련 "WTO 제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 정부의 '맞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며 "만약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저는 이 문제가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이 내용이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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