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생산성을 향상시켜 세액 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코자 한다"라며 "즉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 손실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다"라며 "가석방 제도도 확대해서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춰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조 원 +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의사도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원으로 막혀 있던 약 8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라며 "금년에 53조 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의 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 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이후에 추징계획이었던 약 12조 6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그 추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 6000억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해 총 13조 2000억 원의 민자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사업, 광역 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만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 금융자금을 시설 투자 등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미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라며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관계 부처, 당정 간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달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춰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금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을 반영했고, 대내적으로는 구조적 여건이 겹쳐 투자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자리에 함께 한 이억원 경제정책국장도 "글로벌 경기둔화가 작년 말 예상보다 심하게 진행됐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됐으며 강대강 국면에서 조금 완화돼 긍정적이지만 향후 협상 어떻게 진전될지 봐야 한다"라며 "또 수출 20%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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