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기피한 체 우량에게 편중하는 보신주의 형태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증액 현황’에 따르면 14년 8월 기준으로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율이 88.5%인데 반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이 11.4%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에서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10년도 23%(2조 3,356억), 11년도 20.2%(1조 8,781억원), 12년도 19.8%(1조 9,483억원), 13년도 13.9%(1조 5,852억원) 14년도 8월 11.4%(8,297억원)에 그쳐 신보의 저신용등급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보는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를 통해 기업의 우량 정도에 따라 K1~K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이와 관련 김기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외면 받고 공공기관에서까지 외면 받아 자금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정책자금이 본래의 신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되도록 힘 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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