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 40년간 의료계 중심으로 유지돼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가 앞으로 소비자(환자)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개편안으로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심사기준과 심사평가체계 개선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의협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관련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물론, ‘보장성 강화’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19일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심평권) 소장은 올 한해 주요사업계획과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기관의 핵심 업무분야에서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이에 전문인력과 외부연구진을 강화해 공동으로 연구소 자체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형 연구역량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올 해 연구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심사평가원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연구소 내 혁신연구센터는 사업부문 현업과 정책 연구기능을 연계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혁신연구부를 신설했다.

이에 연구소는 아울러 전문화된 분야의 경우 내·외부 전문역량은 상대가치, 분류체계 등 고도화 적인 네트워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데이터는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건강보험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연구소에 편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다.

연구소는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한다. 핵심 공동연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연구가 완료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에서 제언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심사평가원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사업부서와는 협업(지원)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체계 개선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의료계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2018년 12월 27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관련 방안을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가 향후 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환자 중심·의학적 타당성 중심·참여적 운영방식 중심·질 향상 중심의 가치에 따른 단계적 개편 등 ‘가치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 일명 경향심사로 전환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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