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답답할 것이다.

본인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쳐 열심히 일하고 싶을 것이다. 본인이 사심없이 일하면 공직자들은, 적어도 자기가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은 자신과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할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자기와 같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기에 심사숙고하여 선임도 했을 것이다. 고심 끝에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면 문제투성이라 낙마하고,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까지 대통령을 수행하여 외국에 나가 성추행사건을 일으켜 국제적 망신을 일으키지 않나 무척 답답할 것이다.

권력의 핵심인 검찰총장을 임명했더니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사건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놓고,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하니 느닷없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 마치 자신이 탄압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으면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감찰을 하지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라고 자처하는 검사가 하는가. 검찰총장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단죄하는 검찰의 수장인 만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떳떳하면 자청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여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아니면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퇴했어야 했다. 하여튼 검찰총장이기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핵심 측근중의 측근이다. 그런 그가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박고 싶을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모가 무엇인가?

정책이나 중요사안을 놓고 갑론을박 토론 끝에 결론이 나면 결론을 따라야 한다. 아니 프로답게 거기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여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며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참모가 할 일이다. 박대통령은 답답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실력을 떠나 인성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참모로 기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김재규의 흉탄에 쓰러진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김재규가 단지 충성심이 없어서, 민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총을 쏜 게 아니다. 차지철 경호실장과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게 주요원인이다.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 적군과도 손을 잡고, 심지어 반란도 불사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을 것이다. 전에는 자기 의견을 박근혜대통령이 잘 들어 주었는데 기초노령연금 결정과정에서 섭섭했을 것이다. 정책은 선택이다. 자기의 정책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진장관은 옹졸하게 삐친 것이다. 윤창중 전비서관도 홍부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하면서 왕따를 당하여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사고를 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주요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 자신의 감정 관리는 할 줄 알아야 한다. 왕따가 되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든,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더라도 모두가 자기 능력 탓이다. 임명권자의 탓이 아니다. 불만이 있으면 임명권자에게 건의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자기를 발탁해준 임명권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대통령이나 회사 사장등 다른 임명권자들도 내가 발탁하여 고위직에 임명했으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소외되면 적군과도 손을 잡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른다.

군대에서도 항상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특별관리를 한다. 하물며 일국을 통치하며 조직내에서 왕따가 된 사람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사람, 인사에 불만이 있는 세력은 항상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측근들은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고, 일반 부처에서도 제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느낌이다. 북한이나 야당의 흔들기는 어쩔 수가 없다. 원칙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포용정책을 병행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안에 있다. 밖의 적보다 무서운 게 안의 적이다. 검찰총장이 자기 허물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고 빠져 나가려 하는 것이나, 핵심 측근이었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몽니를 부리는 행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집권초기에 권력의 핵심인 검찰총장과 핵심측근이 겁도 없이 대통령을 우습게보면 레임덕이 빨리 온다. 이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공조직을 재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항명파동을 보면서, 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얼굴이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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