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개인정보 유출까지’…3년간 건보직원 징계 101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콘도·골프회원권 558억 보유 ‘헉’”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공사 및 공단에 대한 집중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다수의 공기관의 각종 비위 및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직원들의 나태해진 근무기강부터 성 폭행까지 총체적인 부실 방만기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 35건에서 지난해 46건, 올해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이었다.

반면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례 윤리 교육은 매년 10~11월에 걸쳐 사이버상으로만 1차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때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만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단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이고 현실적인 사내 윤리교육과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해공단, 폐광지역진흥사업비로 골프장·리조트 투자”
광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돈이 골프장·리조트 등을 짓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공단은 강원랜드로부터 최근 5년간 3212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

광해공단은 배당금과 이월금 등을 ▲폐광지역진흥사업 1433억원 ▲목적사업비 1014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827억원로 사용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배당금 사용은 얼핏 보기에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경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사업에 상당부분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세부항목인 폐단광대체법인지원(530억원)은 대부분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거나 주식매수에 사용됐다.

광해공단이 출자한 골프장과 리조트는 삼척블랙벨리(20억원), 대천리조트(140억원), 화순리조트(220억원) 등이다. 강원랜드 주식인수에도 150억 원을 사용했다.

박완주 의원은 "강원랜드 배당금은 광해공단 사규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산피해 탄광 근로자, 지역주민 후생복지, 석탄산업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배당금 사용 가운데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탄광복지재단 70억원이 고작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배당금은 지역경제산업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돼 있다"며 "폐광지역의 골프장, 리조트 건설은 지역경제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문경리조트, 대천리조트, 동강시스타 등은 지역주민 고용률이 90%를 넘어서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지역주민의 최대 복지인 만큼 배당금을 재원으로 보다 생산적인 지역진흥사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 작년 부채 92조…콘도회원권 184억
전체 공기업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558억원 상당의 콘도와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8일 산자부 산하 4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46개 기관 가운데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 회원권은 536억원(1425구좌), 골프회원권은 8개 기관, 22억원(22.4구좌)에 달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0개 기관은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콘도 회원권은 한국전력공사가 184억원(47구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랜드 81억원(30구좌), 한국가스공사 36억원(166구좌),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107구좌) 순이었다. 골프회원권은 한국전력공사가 13개 구좌로 가장 많이 보유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구좌이지만 구입금액이 1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별로 지난해 부채비율이 385.4%까지 상승한 한국가스공사는 36억원(166구좌)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했다. 92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184억원(47구좌) 어치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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