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보험원가 상승을 낮추려면 소비자물가와 고려해 자동차보험금지급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금 원가가 계속 상승하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 소비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RI리포트’의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연구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의 원가로 생각할 수 있는 진료비·자동차수리비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한방진료비·외래진료비·자동차 수리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외래 진료비는 1.87%, 한방진료비는 4.9%, 입원진료비 2.1%, 병원검사료 1.9%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중 자동차 보험료 지수는 1.29%로 하락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둔 보험료 가운데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일컫는다. 보험금 원가 상승의 요인은 사고 1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수입인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할 경우 손해율은 올라간다.

자동차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되려면,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보험금(발생손해액)증가와 발생(손해율 상승)한 후 자동차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끔 조정돼야 한다. 이 리포트에서 전용식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손해율과 자동차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보험금 원가 상승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폭이 적은 국가의 자동차 보험 경영성과는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왔다. 즉,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악화는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동차 손해율이 손해보험사 경영성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일례로 유럽국가 중 이탈리아 사례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는 1984년부터 손해율이 악화됐다. 80년대 후반 손해보험회사들이 대부분 파산에 있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자동차 보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보험료가 하락해 안정화를 찾았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 소비자 상승률은 안정이 돼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 악화와 소비자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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