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심의 날선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상습적 국회파행과 장외투쟁, 얼굴 들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수준"
자유한국당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사업에 4조 5천억원을 편성한 추경은 총선용"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06-11 14:35:14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라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기 부양이 아닌 '총선용 추경'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추경처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대침체로 몰아넣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작금의 세계경제침체를 우려하면서 정책 당국의 준비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라며 "추경은 지금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여당에 자유한국당은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추경 규모축소나 처리지연은 우리 경제에 위험을 키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이 시기에 맹목적 비난과 반대만을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추경 규모가 작다',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비추면 이미 추경처리 시간은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라며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도 추경처리와 함께 빅데이터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상공인지원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당은 이런 법안도 모두 이념법안이라 반대만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화웨이 사용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최근 발간된 미 국방부 보고서는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등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등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까지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당파를 뛰어넘어 냉철한 태도로 정부의 국익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국회는 두 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의 상습적 국회파행과 장외투쟁으로 지난 6개월간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세 차례뿐이었다"라며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수준으로, 세계적 경기침체 위협에 맞서 민생과 일자리를 지켜 줄 추경은 물론, 당장 시급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추경은 총선용"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께서 혹세무민의 궤변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정발목잡기를 위한 궤변이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거부야 말로 총선용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 경기 부양이 아닌 '총선용 추경'이라며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내놓은 추경안이 단기알바 예산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사업에 4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면서 "추경안 총 6조 7천억원 중 재해추경·미세먼지 추경을 제외한 4조 5천억원을 오롯이 경기부양에만 쓴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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