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탓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한 약관변경 승인에 대해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이 지나면 약관 변경을 승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약관변경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그간 금감원은 카드 상품의 약관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해 준 적이 없다.

감독규정에는 약관을 3년간 유지한 뒤 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승인 기준 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소비자 혜택이 준다며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였다.

앞서 1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카드사 마케팅 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해 마케팅 비용으로 각각 1조3331억원과 1조468억원을 썼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도 1조원에 육박하는 9722억원과 9642억원을 지출했다.

이어 롯데카드(5261억원), 비씨카드(4412억원),하나카드(3958억원), 우리카드(3931억원) 순으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많았다. 사실상 카드시장 점유율 순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셈이다.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이유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대부분이 각 카드 상품에 탑재된 포인트 적립 등 기본 부가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지난해 전체 마케팅 비용 1조3331억원 가운데 75.6%인 1조73억원이 회원들에게 부여되는 부가서비스에 소요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마케팅 비용 중 72.9%인 7623억원이 부가서비스 비용으로 나갔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6876억원(69.8%), 6667억원(69.1%)의 비용이 투입됐다.

하나카드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마케팅 비용 중 90.2%가 기본 부가서비스 비용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카드사인 비씨카드와 우리카드도 83.8%와 79.4%로 80% 내외로 높았다.

윤 원장은 “카드사 외형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억지로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과당경쟁을 완화할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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