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증대 통해 조절돼야"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8-03-19 16:58:20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9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바람직하다"며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생산성 증대를 통해 임금이 시장에 의해 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재 부문 대비 비교역재 부문의 가격·임금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생산성 증대 없이 교역재 부문 임금 상승률이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증가를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실질실효환율 절하, 비교역재 부문 임금의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켜 결국 내수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생산성 증대 방안으로 "노동시장 문제 등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제조업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더 가팔라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물량 증가율이 세계 무역물량 확대보다 저조한 것과도 관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연결되지 않은 부채는 문제"라며 "경기 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과도했느냐는 질문에는 "물가상승률 목표제를 도입한 국가로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과잉 인하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4조 원 규모추경 편성 움직임 관련 한은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전망에는 "금리는 중기적·전체적인 기조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출이 늘었다 줄었다 할 때마다 금리를 바꾸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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