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2개월여 개정이 지지부진했던 주류세의 개편안을 제시하는 공청회가 3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렸다. 당초 기대와 달리 이날 공청회는 업계 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만 오갔을 뿐 이렇다 할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주세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전 주종에 걸쳐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 분석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손꼽은 주류세 개편 방안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등 세 가지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이번 개편은 소비자의 주세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했다”며 “종량세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고도주·고세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주종한의 세밀한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의 발표 이후 주류업계 종사자의 토론에서는 업권 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협회장은 “종량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수제맥주가 1%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5천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며 “10%만 확보해도 청년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수입맥주 구간별 종량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막걸리협회 경기호 수석부회장은 “국내 주세현실이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데, 국내에서 좋은 술을 만들면 해외에서도 구매해간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종량세로 바뀌어 양조장들이 자유롭게 고품질의 술을 생산할 수 있고 수출도 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생산한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종량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소주 등 증류주 업계는 종량제 세제 개편을 전주종으로 확대하는데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무학 이종수 사장은 “주세 종량제 개편을 증류주까지 하는 것은 소주시장의 파급력 사전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하이트진로나 롯데주류 등 대형 주류제조업체 대비 지방은 어려움에 있고, 제품개발에도 굉장히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주류산업협회에서는 종합적인 행정절차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은 “단기간에 제도 개편이 이루어 진다면 50년간 형성되어 있던 시장질서가 흐트러지고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선의로 마련한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어, 부작용 측면을 감안해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원이 발표한 개정방향에 아쉬움을 패널과 참석자도 여럿 발생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성명재 교수는 “종량세로 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정부가 컨트롤 한다는 것인데, 이를 세금 기능으로 과세해서 쓰이게 된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종량세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수준으로는 많이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현실화 시킨다던지 개선방안이 논의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객석토론에서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최광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신랄한 비판을 내기도 했다.

최 교수는 “세제 관련 지난 38년 여간 고민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와있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중에 최악이 되지 않을까 장담한다”며 “종량세를 적용하게 되면 아주 고품질의 좋은 맥주들이 수입돼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개편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 세제에 굉장한 왜곡이 초해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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