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는 철회됐다. 하지만 영업행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각종 자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 증인 중 인터넷전문은행장들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 및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등 관련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과 인터넷 은행 영업지표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해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두 인터넷 은행의 대출 잔액 기준 70% 이상, 건수 기준 60% 이상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나갔다. 또 인터넷 은행 두 곳에서 대출받은 대출자 약 80%가 기존 은행권 대출을 받은 적 있는 고객이었다.

대출자 중 기존 은행권 대출실적 있는 자 비중이 케이뱅크의 경우 잔액기준 83.5%, 건수 기준 80.5% 였으며 카카오 은행은 금액 기준 78.37%, 건수 기준 72.2%였다. 금리 구간을 살펴보면, 카카오 은행의 경우 금리 5%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86% 건수기준 56%, 5~10% 대출은 잔액기준 13.6%, 건수 기준 42.5%였다.

케이뱅크의 경우 5%미만 대출이 잔액기준 66.4% 건수 기준 35.8%, 5~10%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33.1% 건수 기준 63%였다. 이는 시중은행의 2018년 6월말 기준 5% 미만 대출은 75.3%로 케이뱅크의 대출 금리 구간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은행은 예대금리차도 시중은행보다 높았는데, 카카오 2.69% 케이 2.34%로 국내은행 평균 2.02%보다 높았다.

인터넷 은행 대출자들을 신용등급별로 분류해보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나간 대출이 카카오은행의 경우 잔액기준 70.1%, 건수기준 58.8% 중금리에 해당하는 4~7등급은 19.9% 건수기준으로는 41.2%였다.

케이뱅크의 경우 잔액기준 1~3등급 84.1%, 4~7등급은 15.8% 건수 기준으로는 1~3등급 69.4%, 4~7등급은 30.6%였다. 즉 잔액기준으로는 두 은행 80%이상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했고 건수기준으로는 60~70% 가량을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한 것이다.

고신용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의 리스크 상태를 살펴보면, 케이뱅크의 경우 리스크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은 10.71로 은행 평균 15%대에 한참 못미칠 뿐만 아니라 카카오 은행의 16.85보다도 많이 낮은 상태였다. 또한 대출자들의 DSR을 분석해본 결과 DSR 50%이상(고위험군)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 평균 28.8% 카카오 은행 17.1% 케이뱅크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 은행 설립으로 은행산업 경쟁촉진 유발이라는 목표는 동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터넷 은행 영업방식이라면 제3, 제4 인터넷 은행이 등장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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