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경영진들을 만나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와 증권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공론화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과 증권거래세의 경우 폐지 또는 간소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규제완화 등 규제 개혁도 요청했다.

권 회장은 “규제개혁 위원회에 등재된 금융산업 관련 규제만 1040개에 이른다”며 “관련 규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간 충돌 문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15~0.3%를 증권거래세로 낸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부과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로 이 세금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 회장은 이에 일본·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조세체계가 단순하다는 점을 사례를 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했다.

권 회장은 “주식이나 펀드, 채권 중 어디에 투자하건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며 “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도 권 회장의 이와 같은 주장에 공감한다는 듯 증권 거래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한 한 금융투자회사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조세 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가 재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또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울러 혁신과제정책 시행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률적인 자본규제를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이러한 업계 의견들을 반영해 각종 규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정리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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