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 251개사
조정식 의원,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맞춤형 구조조정 필요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10-02 09:55:27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2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kis-value와 한국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개년 연속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상장기업 1,878곳 중 한계기업은 251곳(13.4%)으로, 2013년 243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며, 한 해 영업이익으로 기업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71.7%)으로, 중소기업인 한계기업의 수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한계기업 경영상황을 알려주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2.9%에서 –4.6%로 악화되었다.
경영상황의 개선 정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80.3%p), 차임금의존도(△11.2%p) 감소 정도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0%p 감소하여 대기업 0.4%p 감소에 비해 15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된 한계기업의 경영상황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건설업은 모든 업종 중 부채비율(269.3%)과 차입금의존도(40.4%)가 가장 높았다. 대규모 자금 투입과 장기간이 걸리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대책이 필요하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의 비중(82.6%)이 가장 높았다. 정책 설계 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37.4%)이 가장 낮았으며, 악화 정도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연구 특성상 연구결과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은 모든 업종 중 경영상황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신용공여(대출/보증 등)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20.8조원 중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18.8조원(90.3%)으로 한계기업 신용공여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신용공여 규모를 60%이상 줄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40% 감소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수은행(△23.1%) 신용공여 감소가 대기업 특수은행(△50.2%) 감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최근 3년간 0.2조원 증가하여 같은 기간 60%(5.7조 ‣ 2.3조) 가까이 줄인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조정식 의원은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 시장의 위협이 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모든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은 아니기에, 규모별/업종별 한계기업을 선별하여 차등화 된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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