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정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가 가스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1000억원에 불과하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0년 말 4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000억원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공사는 3년 만에 미수금이 4조원 이상 증가한 이유는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왜곡된 가격 제공 ‘문제점 노출’

원료비 연동제는 유가나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 할 경우, 판매가와 도입가 격차가 대폭 증가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98년 7월에 도입된 제도다.
원료비 연동제 도입 이전에는 고정 원료비제를 시행했었다.
고정 원료비제 시행 당시 원료비 조정시차가 커 실제 도입비용과 판매가격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한편, 왜곡된 가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줘 에너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부각됐다.
특히 1998년에는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판매가와 도입가 격차가 대폭 증가해 한 달 사이에 3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8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을 마련, 2개월 간격으로 원료비를 유가와 환율에 연동시키는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원료비 연동제의 수혜를 받아 왔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조치를 시행하면서 발생했다.

◇3년전부터 제 기능 못해…미수금만 늘어나

동결 조치 이후 가스공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도시 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이때부터 원료비연동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다.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치침은 유가 및 환율 급등 등으로 원료비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24회의 원료비 조정 과정에서 4회만 원칙적으로 원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2009년 3360억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2차례의 요금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09년 말 기준으로 4조6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010년 9월 이후 연동제가 재시행됐으나, 지난해 5월 이후 유보됨으로써 전년 대비 미수금이 2000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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