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서울’ 되려면 공공인프라 확충해야”
대한건설協,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보고서 발간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 2013-09-09 17:46:35
[토요경제=김세헌기자] 서울 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단기 공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9일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고, 소득이 비슷한 타 도시의 시민들보다 불행하고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피로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서울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시간활용 보장 △저렴한 복지 및 교육문화시설 생활권 내 공급 △일자리 창출 △인적자본의 질 제고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공공인프라 등 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인적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또 서울시의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할한 착공이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공기지연은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 등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의 병행’, ‘삶의 질과 시민들의 행복 제고에 초점’, ‘사회적 니즈에 부합’, ‘미래 성장에 기여’ 등 5가지의 인프라 투자원칙 아래서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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