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시 한국 수출에 관세인상 등 가격규제보다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앞서 22일 발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의 경우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 더 큰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상황이 악화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계 등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제조업) 등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러나 아직 제한적”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입규제 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또한 일본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우려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을 더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간 갈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수 있고,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7.6%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2.4%)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5.5%로 제시됐다.

한은은 또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