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경제전망도 암울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낮은 경기 지표들이 계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3.2%를 기록한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NI)도 전기대비 1.4% 하락해 지난 2008년 4분기(-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명목 GNI는 1인당 국민소득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다.

총저축률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1.4로 하락하면서 0.9%포인트 떨어졌다. 국내 총투자율도 건설 및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전기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에다 민간 소비도 크게 위축되면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2011년 이후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거나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한층 커졌다. 무역분쟁 등 당분간 물가의 하방압력이 지속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 심각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이례적 현상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 흐름 둔화, 기업의 탈(脫)한국 등 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쏟아지면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구정모 대만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2010년부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L자형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정부가 정책실험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역량 부족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현실과 괴리된 경제 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한 만큼 정부가 내놓을 ‘특단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 대응해 하반기 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 반등 시점과 관련해 통계청의 선행ㆍ동행지수가 동반 하락 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건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산업생산과 서비스업이 2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어서 하반기 추경이나 경제활력 제고 대책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