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ㆍ통영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중소 조선사 대상 2000억 규모 선수급환급보증 시행
현대상선, 글로벌 국제 원양선사 도약위해 뼈깎는 자구노력해야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04-23 11:24:00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는 통영·고성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021년 5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5개 지역에 대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 지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등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올 5월 28일까지 1년 기한으로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지역경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선 좀 더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중 2020년까지 지정된 군산을 제외한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 실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될 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고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원인이 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용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인력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모를 현 838명에서 2263명으로 3배로 확대하고,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된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조선사에 대한 2000억원 규모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도 시행한다.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제2ㆍ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계의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한다.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현재 초대형?고효율 선박 같은 하드웨어 확충, 전문가 영입, 조직 정비 등 영업력 확충을 위한 경영혁신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실사 결과 오는 20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이 회복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이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산은·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제3자가 도와줄 순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순 없다“며 ”글로벌 국제 원양선사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경쟁력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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