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논의 중단을 선언한지 불과 6일만에 악화된 여론과 새누리당의 요구로 입장을 번복해 눈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당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빠른 시일 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자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돌연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연내 추진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비박계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정책혼선을 경고하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부를 직접 겨냥해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려던 개편취지는 옳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 사정을 들어보겠지만 추진하지 않고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비난여론이 일자 청와대는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진화에 나섰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30일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재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당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건보료 개편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연말정산 파문이 확산되는 와중에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 등 2원화로 다른 기준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제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키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 논의를 진행해왔다.

기획단은 작년 9월 직장가입자 중 보수이외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추가 부담케 하고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중 성·연령별, 자동차 보유여부를 제외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만약 이 대로 부과체계가 개편될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수준인 600만여세대가 현재보다 낮은 건보료를 내게되지만, 보수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많은 소수의 직장인 또는 연금 등으로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45만여세대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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