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4차협상이 개시됐다. 이와 관련 우리측 협상대표인 김종훈 수석과 웬디 커틀러 미국대표 등 양국 통상당국 실무진이 양국 관세양허안 골자를 마련, 전체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첫날인 23일 회에서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10개 분야 2개 작업반에서 이견 조율에 착수, 공산품과 농업 등 각 분야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섬유·통관·원산지·지적재산권과 함께 자동차·의약품분야에서 합의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되며 경찰과 FTA반대 시민단체간 대치 속에서 장외공방 역시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측은 의약품과 자동차 등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집중협상을 벌여 향후 5차협상부터 핵심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는 민감품목을 제외한 양허를 추진하고 섬유에서는 세이프가드와 우회교역 방지문안 협의와 함께 덜 민감한 품목부터 양허안 마련과 원산지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간에 실질적인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내는 가운데 세부적인 유보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부분적 합의도출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항공·해운·어업과 함께 통신·방송,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비롯한 우리측 관심사항 반영을 미국측에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세제 폐지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방침을 재확인하며 미국측의 입장설명을 요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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