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실속 없는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세제 혜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ISA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ISA 통장은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을 제한적이고 저축 효과 없이 자산 이동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시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ISA의 도입으로 인해 연간 세수가 261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건의한 것은 기재부 추산 33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는 세수 감소를 상당히 축소해 적극적으로 업계의 로비를 수행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소된 세수감소 추정이나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ISA 가입자의 실질적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조사, 연구, 문제 제기 없이 기재부 등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소원은 “세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의 멋잇감과 로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ISA를 즉각 폐지하거나 세제혜택을 없애고 다른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졸속 시행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무능한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소비자들에게는 “ISA가 크게 혜택이 없는 개인이 털리는 통장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서둘러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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