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나 세금 잘내는 사회초년생·주부” 은행 대출 쉬어진다
금감원, 시중은행 비(非)금융정보 활용 재평가 도입
신용평가항목·모형 고도화·빅데이터 기반 최신 방법 구축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4-04 18:18:03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그동안 금융거래 부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들이 통신비나 세금만 제때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 은행 대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융정보 활성화 정책이 은행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그간 신용도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이용경험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내은행들은 신용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금융정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금융정보(통신가입·할부, 휴대폰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여·수신·카드실적, 연체이력 등) 중심으로 평가를 지속해왔다.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 조사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1303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용평가에 반영중인 비금융정보가 신용여력 등 신상정보에 국한돼 있고 반영비중도 15.4%에 불과했다.
신용평가항목 및 신용등급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결과,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가 차등화되지 않고 대부분(93%), 중위등급(CB 4~6등급)을 부여받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은행들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9일 ‘금융감독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도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신용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다양화·모형의 고도화 등을 중·장기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회사(CB)도입 등 이용 가능한 정보의 확대에 맞춰 평가항목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방법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의 구축 및 활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머닝러신 등 최신방법론은 우량 고객을 선별하는 능력은 우수하나 현행 방법론 대비 복잡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설명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향후 금융위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절차를 도입해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소외계층이 은행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선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은행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대출 취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평가절차를 여신심사 단계로 흡수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용도를 평가, 대출승인, 금리한도 등에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대출이 제한된 경우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 재평가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재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정보 전문 CB도입, 금융권 정보공유 확대 등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개선은 국내은행 중 거래고객이 많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여타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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