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핵심임원 무더기 기소 방침…삼성 '당혹'
토요경제
webmaster | 2008-04-15 09:07:29
조준웅 삼성 특검호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 등 최종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소환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금주 내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수사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21일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삼성 핵심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에서 차명주식으로 관리된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에게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주식거래에 연간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법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전날 전용배 상무를 소환, 전략기획실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 및 자금 규모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이 회장의 조세포탈 규모를 확인했다.
한편 고객의 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된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략기획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황태선 사장 등 임원들을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주요 수사대상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수사는 이 회장을 비롯해 CB 발행 기획안을 작성한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이를 보고한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기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BW 발행 과정에 전략기획실의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여서 핵심임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비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김 변호사를 수차례 소환해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듣고 로비 담당자로 지목된 임원들을 소환했다. 아울러 김 원장과 이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실패, 로비 의혹은 김 변호사의 주장만 남은 꼴이 됐다.
한편 삼성 측은 당초보다 사법처리 폭이 넓을 것으로 예상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팀이 막바지 수사에서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하고 김 사장 등 핵심임원에 대해서도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당혹스럽다"며 "임직원들이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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