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아동·여성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22 11:53:36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개 단체는 22일 "아동·여성이 강력범죄로부터 인권 보장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 등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예방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작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 중심의 처벌강화 논리만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보장체계를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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