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단계에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이번 추진안은 당 사개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사항이고, 이어 국회 사개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더욱 공정하게 토론하고 처리해나갈 사안들"이라며 "국회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기득권을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다면 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심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대법원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협의해가며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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