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통합을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지난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 한국전력은 현재 전력계통망이 분리돼있는 점을 문제로 삼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력계통망은 한전과 전력거래소이 각각의 임무를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비상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와 민간 발전사들은 기능통합 반대에 나섰다.
정전대란의 원인은 전력수요량 예측 실패와 대응미숙에 의한 것이지 기능 이원화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또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의 기능통합시 독점구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화를 열고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기능통합이 오는 25일 결정할 예정이다.

◇한전, 비상시 대비해 통합 이뤄져야

한전은 전력거래소와의 기능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정전대란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이원화된 계통운영 체제는 제대로 된 컨트롤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비상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계통운영 체제를 보면 한전은 송·전망 운영과 판매·배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를 예측해 발전량을 결정하고 이 발전된 전기의 거래를 담당한다. 즉 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구입한 전력을 송전하는 운영체제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량 예측이 실패하면서 거래소의 계통운영과 한전의 송·배전 업무가 분리돼 컨트롤 시스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원화된 운영체제로 인한 미숙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영환 국회지경위원장은 “민영화를 염두해 둔 구조개편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며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거래소와 한전을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원화된 운영체제로는 비상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히며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력거래소·민간발전사…‘결사반대’

반면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사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정전대란 사태에 대해 전력거래소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 분리된 운영체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정전대란 원인이 거래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인적오류·시스템 노후화가 문제였던 만큼 예측시스템 등을 개선해 차후 이런 사태(정전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전대란의 원인은 이원화된 운영체제가 아닌 수요량 예측 실패라는 것이다.
포스코파워, SK E&S 등 민간발전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전기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 동서, 중부, 서부, 남부 등 한전의 5개 자회사가 90%를 책임진다. 민간발전사는 10%를 책임지고 있다.
문제는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통합될 시 한전이 ‘자회사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독점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간발전사들은 아무래도 가격경쟁력 등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결국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의 독점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와 분산한 만큼 10년만의 재통합은 이같은 취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한전의 기능확대는 결국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