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신한·NH농협은행 선정...2022년까지 업무 수행
일각에선 ‘과잉 출연금 논란’ 여전..결국 소비자 피해 볼 수도 우려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8-30 16:33:15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인천광역시의 금고지기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선정 결과를 두고 특히 신한은행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유치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고가 발생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관영업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유치에 선정될 경우 기관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우량고객확보 · 대형기금 예산확보 · 유동성 확보 · BIS 자기자본비율 등에도 도움되기 때문이다.
30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시 1금고에 신한은행이, 2금고에는 NH농협은행이 재선정됐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2006년 각각 인천시의 1·2금고에 선정된 이후 인천시금고를 맡고 있다.
차기 시 금고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시금고 계약 기간은 4년으로 이번 재선정으로 두 은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제1금고로 앞으로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NH농협은행은 제2금고로 기타특별회계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인천광역시의 올해 예산 8조5000억원은 1금고인 신한은행이, 예산 8500억원은 NH농협은행이 관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선정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시 금고 평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자치금고 선정을 위해 과도한 출연금으로 로비한 과거행적 등을 거론하며 출혈경쟁의 폐해를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금고 선정에서는 이전 입찰 때보다 3배 오른 3000억여 원의 출연금이 제시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인천시금고 선정 로비 의혹 사건’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당시 윤상돈 부행장보(임기 2016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가 인천시금고 관련 책임을 졌던 인물로 알려졌다.
윤상돈 부행장보는 인천시금고 유치 및 업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지역 선정 등의 성과를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15년 연말 임원인사에서 부행장후보로 올랐다. 이전 2014년 1월에는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장에서 인천본부장으로 승진해 2년간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윤 부행장보가 인천시금고 유치를 위해 금품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경찰을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0년 시금고 재선정 과정에서 이른 바 ‘신한 사태’로 이미지가 추락하자 시금고 재선정을 위해 윤 부행장보를 앞세워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윤 부행장보는 2010년 인천 지역 지점장 근무 당시 인천시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후원회장인 A씨에게 2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경찰은 인천시금고 재선정 관련 로비의혹 관련 자금 세탁 혐의도 추가 했다
현재 윤 부행장보는 정상 근무 중이다. 우 조사역 역시 대기 발령에서 복귀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에 성공되자, 다시 재기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은행들이 기관영업 유치 과당경쟁이 지속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금 사활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자산건정성 문제로 이어진다”며 “자산건정성이 안 좋게 되면, 은행에서 무리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 유치를 위해 사전에 대규모 출연금을 제시하고, 유치 후 해당 기관 고객들에게는 우대금리 등 특별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경우 일반 고객에게 공시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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