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용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낸다. 이에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막고자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광화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혁신 방향으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 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5대 세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꼽았다. 핀테크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혁신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인프라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접점에 있는 금융제도·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신탁업, 보험 분야의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도 점검한다.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에정이다.

이박에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의 지원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서민금융 체계도 개편한다.

아울러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도 완화한다.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인호 금융벌전심의회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하에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안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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