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거래소 폐쇄 부처조율 안됐다고 하기 어려워"

전면 폐쇄·불법거래소만 폐쇄 놓고 검토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18 16:08:35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던 법무부 발언과 관련 부처간 조율이 안됐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방침이 어느 부처의 장관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자 부처간 조율이 안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런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다"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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