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개정 협상이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양국간 관세율 인하 내지 철폐는 전체 소비자후생 증가와 실질임금 인상에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관세장벽이 낮춰지면 양국 총생산성이 높아져 상호 이익이란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소비자후생측면에서 최대 30억달러와 53억달러에 이르는 실질적 편익을 얻을 수 있고 평균 실질임금도 최대 0.388%와 0.038%씩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우선 한미 양국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질임금과 소비자후생의 영향을 ▲제조업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산업·제조업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부문 관세율 완전(100%)철폐 ▲1차산업·제조업부문 관세율 완전(100%)철폐 등 4개 시나리오에 맞춰 분석했다.

특히 한경연은 기술진보(Technology-upgrading)효과 분석이 불가능한 기존 경제모형대신 전체산업의 로우테크(Low-tech) 내수기업과 하이테크(High-tech) 수출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개발, 이번 연구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양국 소비자후생이 크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 내 기술진보 효과로 미국의 소비자후생 증가규모가 한국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번 분석모델에선 한미 양국간 관세장벽 인하로 전체 소비자후생이 한국에서 최대 30억달러 늘어나는데 비해 미국은 23억달러가 많은 53억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소비자후생은 양국 제조업부문 관세율이 완전 철폐했을 때 가장 컸으며 1차산업을 추가 개방할 경우 오히려 미국 소비자후생 증가폭이 줄어 일반적 예상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1차산업부문 관세율 철폐가 미국 1차산업의 상대적인 팽창으로 연결되면서 제조업부문의 제반 기술진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일부 잠식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모두 평균 실질임금이 상승하며 증가율은 한국이 최대 0.388%, 미국은 0.038%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한국 근로자가 얻는 편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하이테크 수출기업의 수가 늘면서 로우테크 내수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도 하이테크 수출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폭이 이를 상쇄하는데 따른 결과이며, 한미 양국 모두 상당한 기술진보 효과가 발생해 평균 노동생산성이 제고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평균 실질임금 역시 양국간 제조업부문 관세율만 100% 철폐했을 때 인상률이 가장 높아 협정 재개정 논의가 결국 제조업 관세장벽 완화·철폐로 나가야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1차로 체결국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민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한다”며 “기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최근 논의들은 무역수지 증감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이번 연구는 한미 FTA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철폐가 양국 모두 소비자후생 증대와 함께 실질임금도 올리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간 교역에서도 개방도가 떨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양국 소비자후생과 실질임금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보호무역에 따른 소비자후생 감소폭의 경우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향후 한미 FTA 재협상에서 세부 품목의 개방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호혜주의란 한미 FTA의 틀에서 개방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모델에 적용된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측정치는 가격이 변화하기 전 효용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금전 보상액으로 환산한 소비자후생을 측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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