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우리금융-기업銀 '초대형 금융지주회사' 된다
KIC 자산 운용규모, 5년간 1000억달러 5배 확대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판 테마섹(정부투자 지주회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공기업 지분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투자 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6월 말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테마섹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정부투자 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약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현실화 될 경우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가 100% 투자한 공기업 관리회사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자기자본 80조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으로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현재 200억달러 규모인 한국투자공사(KIC)를 1000억달러로 확대하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덩어리로 묶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부 투자기관 개혁 3대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공기업, 코리아 테마섹으로 키운다

재경부 구상에 따르면 '한국판 테마섹'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 설립된다.
출자는 크게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된다. 매각 일정인 이미 잡혀있거나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당초 계획에 따라 매각작업을 진행한 뒤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은 곧바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정부투자 지주회사로 넘어간다. 자본금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말 현재 정부 출자지분의 가치를 따져보면 시가가 아닌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해도 76조50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주식을 더할 경우 그 규모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투자 지주회사가 정부 산화 공기업들을 직접 관리하고, 현금출자분과 지분 추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는 현금, 자회사?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차입급 등을 활용해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또한 정부는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공기업 경영진도 민간 전문가들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경영은 해당 기업 경영진이 자율권을 갖지만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나 경영진 교체, 자본 확충, 지분 매각, 채권 발행과 같은 전략적 판단은 관리회사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 만드나

'한국판 테마섹'은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을 지주회사 설립 후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 물갈이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성과 독립성이 높아지고, 자본 확충과 같은 공격적 경영 전략을 쓰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담당 부서와 자산관리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정책부서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공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해 정상화하는 현 제체에서 재정과 상관없는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 공기업 부실화에 따라 재정이 져야 하는 부담도 없앨 수 있다.

국내외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널려있지만 메이저급 투자기관은 없는 점과 한국의 국부펀드로 간주되는 KIC가 작은 규모에 재원 조달 등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돼 있는 점 등도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초대형 금융지주사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테마섹' 구상에 이어 금융 공기업으로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1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산업은행-우리 금융지주-기업은행 등을 묶어 '정부투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자산 규모 540조원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투자은행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 가계금융과 기업금융을 모두 갖춘 우리 금융지주가 합쳐지면 규모 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단숨에 세계 3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효율이 개선됐지만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엔 미흡하다"며 "거대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KIC 자산운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자산운용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인 KIC의 자산 운용규모를 앞으로 5년간 1000억달러로 5배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테마섹의 자산 규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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