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여야 논란 속 정선의회 도내 첫 조례 제정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15 17:51:32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무상급식' 의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강원 정선군의회가 도내 18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의결되면 타 시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선군의회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부의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안건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의회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선 지역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 학생 46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정선군의회 강환명 의원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많지만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은 도내에서 정선군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토대로 실제 지원에 나서야 할 정선군의 반응은 싸늘하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까지 포함해 연간 1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선군 전주윤 자치행정과장은 "학교 급식 문제는 아직까지 중앙 정부나 도교육청 등에서 결정된 바 없고, 예산 문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일정기간 조례 시행을 유예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성길씨(43)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소외계층 아이들이 더이상 눈칫밥을 먹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고, 부모들의 부담도 덜 수 있어 좋다"며 군의회의 조례안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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