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7일 특허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특허청 퇴직자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 관피아”라며 “이들이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이 평균 1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 했다”고 질타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의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매년 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사업은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현재 75.4%(46건)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재취업 문제는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심판’이 특허 등록 및 소송 업무를 맡는 ‘선수’로 일하게 되면서 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산하기관 및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하면서 특허청 발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은 “직·간접적인 기관에 취업률은 낮다”며 “향후 퇴직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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