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영권 매각을 통해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의 투자부문을 매각해 얻게 되는 20조원 가량의 자금으로 가칭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를 조성해 공적 기능을 담당케 하기로 했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7일 재경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산은 민영화에 대해 대충 합의를 봤다”며 “공적 금융기능 강화하는 것, WTO와 한미FTA에 적합한 정책금융을 확립하는 것, 투자은행 부분을 같이 키우는 것, 세 가지가 목적이라는 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곽 위원은 “재경부 안은 산업은행 자체에서 대우증권을 떼어내 중장기적으로 매각하자는 안이었고, 인수위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인베스트먼트뱅크를 만들자는 안이었다”며 “우리 안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자산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투자기능과 경영권까지 민영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이 제시한 민영화 방안은 산업은행을 3단계에 걸쳐 민영화한다는 방안이다.

먼저 민영화 준비를 위해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해 이에 따른 재원으로 KIF를 조성하게 된다. 이후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잔여지분을 매각한 뒤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KIF는 공적기능 전담은행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곽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하려 해도 굉장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외국계 투자회사와 대응할 수 있는 토종투자은행을 육성하자는 대화가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민영화에 앞서 금산분리 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민영화도 금산분리 완화는 같이 맞물려있는 정책이고 산업은행을 민영화할 때 금산분리를 완화시키지 않으면 외국자본만 수익을 남기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도 기관투자가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자기 사전규제를 하다가 사후규제하는 것은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재경부에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영화 시기에 관해서는 “3월부터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파는 것은 대충 5∼7년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