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0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명이 농협중앙회 혁신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농협법 개정안에 신용ㆍ경제사업 분리, 중앙회장 권한 축소 등 개혁의 핵심 요구를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고 판단했던 것. 당시 개정안은 신·경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물론, 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지와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등을 농협 전반의 제도 재편을 담고 있었다.

또 '신ㆍ경 사업 분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까지 농협은 은행에 해당하는 신용 부문에서 거둔 수익을 농업ㆍ농촌 지원과 관련한 경제 부문에 지원해 왔는데, 신용과 경제 두 부문이 분리되면 신용 부문이 보다 건전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 부문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때문에 농협 측은 이때부터 경제 부문의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 위원은 "전국에 산별적으로 농협이 있지만 대부분 농민들을 위한 단체가 되지 못했다"면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지역농협들이 농민들의 경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강조하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관심이 첨예했던 신·경 분리계획은 1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또한 지난해 7월 발효된 개정 농협법에 의거, 신·경 분리 세부추진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까지 농협은 자체 개혁안을 농림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세부추진안을 제출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안을 통해 현재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로 돼 있는 중앙회 조직을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또 지금 당장 신경분리 이후 각 독립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7조7,607억원의 추 가 자본금이 필요해, 이를 농협의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확충하려면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종합농협의 장점이 약화돼 신용사업의 수익력 감소와 일선농협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타사업에 대한 신용사업의 지원이 감소돼 교육지원과 경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일선 농협의 출자는 경영여건상 어렵고, 외부 자본조달은 투자자들의 간섭과 압력으로 농협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경 분리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와 전국농협노조측과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조측은 현재 농협중앙회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를 자회사로 보는 전제 하에 지역농협을 구조조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회장의 권한 △집행간부 임명 △공금 고수익환원 등 부문에서도 방법론적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7월 7일 신·경분리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 이르면 연내 정부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단 신용·경제사업 각 부문의 불합리를 제거, 투명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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