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많을 때 금리인상하면 소비 급감"

"대출이자 부담 가중에 지출 줄여"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7-12-29 10:57:39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에 대출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금리인상시 총수요·소비가 큰폭으로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김영주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임현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금리인상시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리인상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들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대문이다.


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돼 소비·총수요를 축소하는 효과도 확돼된다.


채권 가치가 올라 자산이 불어나더라도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아 이전보다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 반면 부채 부담이 커진 채무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큰폭으로 줄인다.


다만 보고서는 한은 금리인상으로 당장 국내 소비위축 효과가 크게 나타날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 한국 등 개별국가가 가계부채가 높은 편에 속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분석을 위해 경제가 발달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를 제거했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변동금리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통화정책이 대출금리 등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어서다.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67.5%로 높은 국가에 속했다.


가계부채 수준이 낮을 때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는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채가 낮은 수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 순가치가 늘고, 이에 따라 소비가 확대하는 경로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상에도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정도가 낮아 소비·총수요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주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 및 긴축 전환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다"며 "통화정책 결정시 경기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다"며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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