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호남운하 시작 2012년 한강과 낙동강 잇는 초대형 프로젝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까?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다.
전체 길이 3100㎞의 대운하는 한반도 내륙을 가로질러 5000톤급 선박이 이동할 물길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10년 호남운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게 된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 건설의 대의명분으로 '물류 적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들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7%대 경제성장이 이어질 경우 물동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국책사업 이상의 거대 사업을 벌여 경제도 일으키고,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도로와 철도를 대신할 운송수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운하 공약은 환경파괴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선거기간 내내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환경파괴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그리 싼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금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대운하로 인해 전국의 강과 자연이 파괴되어 막대한 환경훼손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완전 개통하게 되면 대운하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환경파괴.막대한 건설비용 문제 해결이 관건

환경파괴 논리에 대해 이 당선자는 대운하로 수십 년간 쌓인 토사와 오염물을 걷어내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운하 건설비용은 철도 건설비용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건설비가 ㎞당 432억 원이고, 고속도로가 ㎞당 380억 원인 반면 운하는 ㎞당 260억 원이라는 것.

경부운하의 경우 한나라당이 추산한 건설비 14조천9천억~15조8천억원은 전액 민자로 해결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산업(BTO)으로 진행한다. 대운하 공사를 하며 나오는 골재를 건설에 사용하면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한다.
이 당선자는 2008년 상반기에 대운하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뒤이어 2009년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를 착공한 후 2010년 호남운하, 2012년 경부운하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러나 환경파괴나 비용문제 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이 당선자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운하 건설의 주요한 고비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운하 건설하면 어떤 효과 있나?

이 당선자는 대운하를 이용해 지역균형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구와 광주 등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항구를 개발하면 운하를 따라 산업벨트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해 소비가 늘면서 지역경기가 생기를 되찾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 당선자에 따르면, 운하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경부운하 30만개, 호남운하 10만개에 달한다.
완공되면 경부운하의 유지관리와 선박운항에 필요한 인력이 3만5000명에 달하고, 건설 이후에는 유지관리 10만개, 관련 운송 산업분야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운하는 또 현재의 저고용 산업구조를 해결하고, 대운하 주변의 산업벨트와 배후도시 건설 등으로 직접고용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광·레저산업과 같은 고용효과가 높은 분야도 동시에 발전시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부운하를 축으로 남한에 12개의 크고 작은 운하를 뚫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운하 5개를 만들어 모두 17개 운하로 전국의 물류망을 잇는다는 것이다.

철도와 도로 등으로 운반하던 물류의 15~20%를 운하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 당선자에 따르면 물류비는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부산 간 컨테이너 운임은 15만 원선으로 도로의 42만원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없나

이 당선자가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환경문제와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운하는 한반도에 총연장이 3100㎞에 달하는 17개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부운하를 축으로 남한에 12개의 크고 작은 운하를 뚫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운하 5개를 만들어 전국의 물류망을 잇는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를 이용하면 물류비용이 현재의 3분의1로 줄어들고 지역균형발전, 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당선자가 강바닥의 오물 등을 정리하게 되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환경파괴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2008년 상반기에 대운하 추진계획을 세우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009년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를 착공한 후 2010년 호남운하, 2012년 경부운하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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