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최근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마찰로 가정급수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지자체와 실시협약 등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 등 문제 제기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양주시를 비롯해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약을 맺고 있는 14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모여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14개 지자체 대부분 수자원공사의 위탁비 과다로 재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비합리적인 이윤 추구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양주시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간의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고 그 피해가 자칫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급수공사업무 양주시로 이관
상수도 업무 위탁비 산정 문제로 경기 양주시와 갈등을 빚던 수자원공사가 돌연 양주시에 급수공사업무 중단을 통보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시와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6일 ‘신규 급수공사업무 중단 통보’ 공문을 통해 “양주시의 운영관리비 감액요구 및 운영대가 미지급으로 신규 급수공사업무를 중단한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어 “18일 이전에 접수된 급수공사는 관리단이 마무리하는 대신 이후 접수된 급수공사 업무는 시에서 시행해달라”고 아예 접수조차 안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수자원공사 태도에 황당해했다. 시는 ‘상수도운영 위탁협약 위반사실 통보’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신규급수공사 접수를 거부한 것은 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 세칙 2조(급수공사 일원화)를 위반 한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에 즉각 시정과 협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담보로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공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현재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돼 자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공이 급수공사업무를 하지 않은 18일 가정급수공사 신청 등 수건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계 서류와 기자재 등을 반납하는 등 급수공사업무를 모두 이관 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 관계자는 “2008년 위탁 이후부터 양주시가 잘못된 협약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해와 시달려왔다”며 “급수공사업무의 경우 대가도 받지 않고 주민 편의를 위해 해오던 것으로 시가 위탁협약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급수공사업무를 이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지침으로 규정된 운영관리비 정산을 하지 않아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위탁협약도 수공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재조정 및 협약 해지 등을 추진하면서 수공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주시는 당초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체결의 목적이 LCD 협력단지의 입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용 공업용수 공급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수자원공사가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23일까지 공업용수 공급에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통보했으나 수자원공사는 26일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양주시에 문제가 있어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위탁 시ㆍ군 합동토론회
이같은 상황에서 양주시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일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있는 18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모여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협약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과도한 위탁 대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이 뒤따른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양주시의 경우 2008년 수자원공사로 급수공사를 위탁하기 전보다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다시 사업을 받기에 이르렀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이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다”며 “1년이 넘게 공사와 사업부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하려 노력해왔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정산을 한 적이 없다”며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도 관련 중요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등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적합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양주시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지방상수도 위탁 시ㆍ군 합동토론회에서 각 시ㆍ군 실무자들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협약 위반사항, 재정부담 등에 대해 각 시ㆍ군이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자는 합의를 결정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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