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31명이 지난 24일 불공정 협약 체결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인호 의원은 “과도한 권한과 특혜 제공 의혹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행사사무요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배경, 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 실시협약을 포함한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등이 이번 사무조사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5년 5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체결한 실시협약상에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등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협의 없이 운임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민자사업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의 민간 투자사업으로 2009년 7월24일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지난 14일 운임료를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은 지난23일 “서울시가 요금 협상완료 시한을 정해준다면 대(對)시민 사과 요구를 수용하고 인상시기도 미룰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메트로9호선 관계자가 전했다. 그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시와 평행선을 달려왔던 메트로9호선이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으며, 사과가 이뤄져야 협상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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