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불공정행위 가장 많아

2000년이후 위반사례 분석결과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10-16 00:00:00

SK그룹의 불공정거래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이원영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위의 2000년이후 상위10개 사업자의 시정명령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사건목록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0년부터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가장 많은 SK그룹으로 지난 7년간 총 36건에 달하는 위반을 저질렀으며 롯데 및 삼성그룹도 각각 34건과 32건의 법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총 36건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은 금년 7월 SK텔레콤의 이통업계 요금인상 담합이 적발됐고 지난 2003년 SKC·SK해운·워커힐의 부당 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SK를 비롯한 정유업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러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와 갈등을 빚다가 법적 공방으로 번져 고발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총 34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 롯데마트의 부당 광고행위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호텔롯데·롯데쇼핑 등 계열사 부당지원이 드러나 과징금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삼성그룹 역시 모두 32건의 시정명령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어 삼성SDS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삼성물산이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 명령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에서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는 등 상위 그룹 계열사의 법 위반이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7년간 26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고 현대자동차의 위반은 17건이며 KT 19건 포스코 8건 주택공사 5건 도로공사 3건 한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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