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미국 정부가 무역확대법 232조를 기반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중국의 제1 수입국인 국내 산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월 중순 미국 정부는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9일에는 미국은 캐나다·멕시코·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고, 22일에는 한국·아르헨티나· 브라질·EU 국가에 추가로 관세유예를 판정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중국, EU 등의 주요 교역국 또한 보복조치와 관련된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제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철강 및 화학제품에 집중돼 있다. 2017년 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7개국에서 187건의 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적용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화학·섬유·전기전자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7년 중 수입규제 조치가 신규로 시작된 품목 또한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캐나다·브라질 다음의 대미 철강 수출국이며, 미국의 표적인 중국과의 교역량이 매우 커 미국의 무역제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철강제품 중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강관(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업체가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작년 철강 제품별 대미 수출비중은 강관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봉형강류 8.4%, 판재류 4.8% 등이었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무역규제는 타 품목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8년 중 지식재산권 침해수준을 평가한 연례보고서 및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제재가 무역 적자폭이 가장 큰 중국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철강 외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 또한 높다.

김유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등의 제재를 결정하는 등 실제 무역 제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라며 "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15대 수입품목 중 대중 수입비중이 높은 자동차·IT·가전·의류 등으로 무역분쟁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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