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검찰청에 총리실, 행정안전부,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기로 했다.

민생 금융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도 만들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대부업체엔 세무조사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한다.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대통령 “관계부처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
‘피해신고 센터·특별대책반’ 설치해 불법 척결
서민금융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분야 총동원

◇ 김석동 “범정부 차원 긴급 대책 절실” 요청
이번 조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박2일 일정으로 서민금융현장을 점검했을 때 고리 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사기를 당한 사례 등을 듣고 민생금융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결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창립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날 “불법 사금융·고금리 사채·불법추심·금융사기 등에 대해 전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서민금융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세무조사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경찰청·지자체 등에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신고센터를 만들어 누구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사금융에 대해 신고를 어떻게 받을 건가 하는 기획에 참여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을 척결해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분야를 총동원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형별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 유형별로 척결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라”면서 “더불어 미소금융, 전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달라”고 금융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사금융 대처를 위한 회의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긴급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며 “민생금융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정부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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