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률마저 상승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유로존 실업률은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스페인은 추가 긴축안 발표로 23.6%나 달하는 실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청년의 경우 무려 50%가 넘게 나타났다. 스페인의 정부 부채가 올해 수십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은 최근 27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총파업 등 시위 강도를 높여가며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연합(EU) 평균 실업률 10.8%보다는 양호하지만 지난 2월 9.3%를 기록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31%를 넘어섰다. 이러한 긴축재정이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불경기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마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로존 실업률 10.8%로 최고기록, 스페인 청년 실업률은 50.5%
유로존 17개국들의 실업률이 이 단일 통화가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 회원국 정부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감축하면서 불경기로 다시 되돌아간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은 이 지역의 실업률이 1월의 10.7%에서 2월 10.8%로 올랐다고 지난 2일 말했다. 실업자 수는 모두 1710만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약 150만명이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는 고용률이 최근 몇 개월 간 강한 증가세를 보인 미국과 대비됐다.

유로존 실업률은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정부 지출을 급감시킨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0일 추가 긴축안을 발표한 스페인은 그 중 가장 높은 23.6%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무려 50.5%나 됐다.

◇스페인, 270억 유로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스페인 보수당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270억 유로(36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하고 유럽국가와 국제투자자들이 구제금융이 필요치 않다는 확신을 하기를 기대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적자 감축안은 대규모 지출 삭감과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가 포함됐으나 예상했던 매출세 증가는 들어가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3%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GDP 대비 8.5%를 기록했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재무장관은 이번 재정적자 감축안은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관의 사망 뒤 1977년 민주주의를 다시 찾은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몬토로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에 참석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에 빠진 스페인 실업률은 거의 23%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도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같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재정적자 감축안은 오는 2일 의회로 넘어가며 6월 공식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파업 과격화…은행ㆍ상가 파괴
스페인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노동 개혁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벌여 공장문을 닫고 경찰과 충돌했다.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만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경우 특히 과격해 노동자들은 망치와 돌로 은행과 상가의 창문을 부수고 길가의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렀다.

TV들은 시위자들이 경찰차에 돌을 던지고 고속도로에 불타는 매트리스들을 깔아놓는 장면들을 보여 주었다.

이날의 소요로 경찰관 58명을 비롯한 104명이 다치고 176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됐다고 당국은 발표했다.

이번 파업은 스페인 정부가 다음날(30일) 400억 달러의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발표하리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정부 지출의 삭감은 이미 23%에 이르러 유럽 최고 수준인 스페인의 실업률을 더욱 올리게 된다.

◇이탈리아, 투자자 신뢰 개선 불구 실업률 사상 최고치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긴축정책에 따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은 지난 2월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유럽연합(EU) 평균인 10.8%보다는 양호하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고,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둡고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EU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탈리아의 지난 1월 실업률은 9.1%를 기록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1%를 기록해 위험수준인 7%에서 내려갔다.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는 지난해 11월, 12월 및 그리고 지난 1월 7% 수준에서 거래됐다.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됐지만 이탈리아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인들의 평균 임금은 낮아진 반면 세금은 인상됐다. 유럽위원회(EC)는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31.9%를 기록해, 지난 1월의 31%보다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높은 실업률은 정부가 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실업률을 낮추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MF 총재, 재정위기 극복 ‘화력’ 촉구…“유로존 붕괴 안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일 선진국에 그리스와 여타 유로존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력을 키울 것을 촉구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AP통신 연례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녀는 그러나 추가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 문제를 2주 후 열리는 IMF 봄 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특히 유럽에서 매우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국가 등 선진국에서 너무 빠르게 정부지출를 삭감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이 일부 국가의 이탈로 붕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유로존을 벗어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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